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 보호, 자산 분리 보관, 거래기록 보존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차

1. 적용 대상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는 제외됩니다.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예치금의 보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및 거래기록 보존 또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강조됩니다.

3. 불공정거래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및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 및 관련 인물들은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며,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기타 규정

입출금 차단 규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입출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법은 각각 가상화폐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대상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법의 비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예금자 보호법 차이점

5.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특징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함
•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 포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제공

5.2 예금자 보호법의 특징

•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은행 및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함
•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 보호 제공
• 주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데 중점

 

 

마무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