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 나홀로 소송으로 신청 방법 및 허가 신청 조건

"개명허가 신청 나홀로 소송 신청 방법 및 허가 신청 조건"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나홀로 소송으로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글입니다. 범죄를 기획하거나 법을 회피하는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로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목차

1. 나홀로 소송으로 개명허가 신청하는 방법

개명허가를 얻기 위해 나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1. 나홀로 소송 사이트 방문

먼저, 대한민국 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서는 '개명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작성한 개명신청서를 출력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예: 인우보증서, 진술서 등).

 

3. 허가결정문 수령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심사한 후 허가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나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개명신고

개명신고 시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개명허가결정등본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명 절차를 혼자서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신청의 주요 조건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 목적 없음

개명 신청이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불순한 의도 없음

법령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3. 권리 남용 없음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개명허가 신청 절차

개명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필요 서류 첨부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3. 허가결정문 수령 및 개명신고

개명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는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범죄 은폐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고, 정당한 개명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