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연쇄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 산정기준은?

빙판길 연쇄 추돌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조 미끄러진 차량과 연쇄 추돌의 경우, 최초 차량과 그를 박은 차량 간의 과실은 따로 산정되며, 이후 박힌 차량들은 앞 차량의 뒷부분과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목차

1. 최초 미끄러진 차량과 연쇄 추돌의 과실 산정

빙판길에서 최초 미끄러운 차량이 박히고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경우, 최조 차량과 그 차량을 박은 차량 간의 과실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그 후 박힌 차량들은 앞 차량의 뒷부분과 앞 차량의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뒤를 박은 차량은 차량의 뒷부분 손해와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 빙판길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의 특별한 고려 사항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원인이 빙판 미끄러움으로 인한 경우,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2번 항목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가피한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선 침범 시 실선이면 100%의 과실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3.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의 중요성

빙판 길에서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반대편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측할 수 없기에 무과실입니다.

4. 주차 시의 의무와 책임

차량 운전자는 주차 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제동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소유자가 과실을 지게 됩니다.

 

 

 

 

 

5. 눈길에서의 사고 처리 및 책임

눈길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눈길에서의 사고는 통상 예측이 어려워 다른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미흡한 제설 작업은 부분적인 과실을 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과실은 미끄러진 차량에게 있습니다.

마무리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과 규정에 의해 과실이 판단되므로, 안전 운전 및 도로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경우에 중앙선 침범이 정상 참작될 수 있나요?

빙판 미끄러움으로 중앙선 침범이 발생한 경우,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주차 시 빙판길에서의 안전 조치는 무엇인가요?

주차 시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제동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눈길에서의 미끄러움은 예측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제설 작업이 부족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제설 작업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일부 과실을 지게 될 수 있지만, 미끄러진 차량이 가장 큰 과실을 지게 됩니다.

 

5. 어떤 조건에서 사고가 무과실로 처리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미끄러워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무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