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법 개정1 주말농장 경작시 영농계획서 제출 내용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농장 경작 시 영농계획서 제출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주말·체험농장 등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주말농장 구입요건 강화 이전에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때는 구역에 관계없이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었우나 법 개정 후에는 1,000㎡ 미만의 농지라도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에서의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이라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취득불가-예전에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이든 상대농지인 농업보호구역이든 주말농장 허가를 내주었으나 이제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의 주말농장의 취득..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