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자동차 충격으로 사고시 대처방법

지인이 결혼식장을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자동파 충격으로 사고 시 대처방법입니다.  

 

목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공소권 없는 사고 즉 일반 교통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로서 횡단 중에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민사상 피해자와 합의와 관계없이 구속수사 및 불구속 입건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고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법상 12대 중과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3. 과속(시속 20km 초과)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일어나 사고나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부상 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합의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2. 치료비-병원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됩니다 지급되기 전의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3. 휴업손해-사고로 휴업을 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세법상 인증이 된 감소 소득을 보상합니다. 

4. 통원 교통비

5. 향후 치료비-치료를 더 받을 시 향후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분쟁조정위원회-당사 자산의 과실비율에 의해 전체 손해의 배상비율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없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민사 조정제도-민사소송 전에 판사 앞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앞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을 통하여 해결이 안 될 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은 사고로 인하여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4. 강제집행 등 추심-소송에서 패소한 가해자가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한 판결정본으로 장제 집행을 하는 추심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