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56만 2천명 추가 혜택

공익 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당수령의 방지를 위해서 3년간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익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로 56만 2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차

공익 직불금이란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 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목적은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와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공익 직불금의 사각지대 존재 이유

공익 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이 2017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만 지급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실제 농지를 경작하면서도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실경작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17만 4000ha에 이릅니다. 밭이 67.5%, 비진흥지역이 77.2%입니다.  이유는 고거 밭농업직불금 단가가 1ha 기준 50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영세농들이 신청을 기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민 56만 2000여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로 사각지대 해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농지 17만 ha, 농업인 56만 2000명이 직불금 지급대상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라는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과 선택형 공익 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기본 직접 직불금 등록 신청서

2.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3. 소농 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 신규 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통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5.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