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자경 요건1 상속받은 농지, 농지법 위반 예외 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법 위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LH 불법 투기건 이후에 투기 방지와 관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측면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는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