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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과 필수 신청서 그리고 필요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어디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필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에)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 2022. 12. 20.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 올해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켜지면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이 일시 정지하게 되고, 뒤따르는 차들은 빨리 통과하라고 빵빵거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입니다. 목차 도로교통법 25조와 27조의 내용 1.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보.. 2022. 12. 15.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56만 2천명 추가 혜택 공익 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당수령의 방지를 위해서 3년간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익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로 56만 2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차 공익 직불금이란 공익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 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목적은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와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공.. 2022. 12. 12.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자동차 충격으로 사고시 대처방법 지인이 결혼식장을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자동파 충격으로 사고 시 대처방법입니다. 목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공소권 없는 사고 즉 일반 교통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로서 횡단 중에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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